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69년
1967년
2. 서울고법 1967. 6. 15. 선고 66나2978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67민,330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3. 서울고법 1967. 1. 13. 선고 66나52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67민,10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6년
1964년
5. 대법원 1964. 11. 17. 선고 64누57 판결
[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][집12(2)행,058]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1년
6. 서울고법 1961. 5. 10. 선고 4293행1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1특,185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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